Economic Democratization in Korea and Governance from a Canadian Versus a U.S. Corporate Law Perspective

대한민국의 경우 연속된 정치적 또는 경제적 위기로 인하여 최상위급 결정권자 차원에서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이 구분되지 않고 있다는 공통의 인식이 더욱 입지를 더해가고 있다. 지배권의 개혁이라는 주제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단서가 미국회사법을 관통하고 있는 모델을 불행하게 패러디한 경제민주화라는 이상론에 집중되어 있다. 개혁을 이야기함에 있어 경제민주화라는 이상으로 인하여 주주권의 범위와 행사를 조정하는 정도를 넘어, 그 이상일 것이 요구된다. 즉 대한민국의 경우 미국회사법상 2가지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 할 수 있는 주인과 대리인모형(principal and agent theory) -즉 주주권을 원칙으로 하는- 및 대안정책팀(alternative team model) 모형 -즉 이사회의 권한을 강화하여 모든 이해관계자의 권한을 조정토록 하는 -이 적절하게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에 당하여 대안으로 BCE v. 1976 Debentureholders에서 확인된 2008 캐나다대법원을 판결을 지지하는 이론 등 캐나다회사법을 적극 검토할 것을 제안하려 한다. BCE 사건은 동사건에서 캐나다의 집중주주(concentrated shareholders)의 경우처럼, 한국 재벌들이 이사회가 주주들의 부를 착취하는 것을 못하도록 하여 대리인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논리를 지지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대한민국법의 경우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가 있는 바, 이는 BCE 사건에서 확인인 이사의 충실의무와 기능적으로 동일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충실의무는 선량한 회사원의 기준에서 회사에게 가장 이익이 되도록 형평과 공정의 이념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회사의 경제적 이익을 증진하여야 할 의무를 말한다. 대한민국 회사의 경우 지배주주 및 기타 주주들간의 이해의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사들의 법적 의무를 발전시키고 실제로 이행되도록 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헌법 제119조2항의 한국경제의 민주화 조항은 제119조1항을 포함하여 시장경제를 지지하고 있는 다른 헌법조항과 균형되게 이해되어야 한다. 즉 민주화를 위한 이사회제도 개혁문제 등에 있어 제2항은 제1항, 즉 원칙적 시장경제 조항에 부차적인 것이라는 학자들의 논의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In Korea series of major political and economic crises reinforce the common perception that public and private sector interests are intertwined at the highest levels of decision-making power. A main thread of governance reform discourse centers around the idealism of “economic democratization” based on what may be an unfortunate parody of the model dominating U.S. corporate law. Economic democratization should not be limited to adjusting shareholder rights and powers, and the two major theories of corporate law in the United States, the prevalent principal-agent model, supporting shareholder primacy, and the alternative team production model, proposing to empower directors to balance the interests of all residual constituents, do not adequately describe the situation in Korea. This paper proposes instead that greater scholarship be directed to Canadian corporate law, such as the theories that support the holding of BCE Inc. v. 1976 Debentureholders , a 2008 opinion of the Supreme Court of Canada [BCE]. The decision in BCE helps to support the argument that, as with concentrated shareholders in Canada, the heads of Korea’s chaebols may help to reduce agency costs by discouraging directors or managers from expropriating wealth from shareholders. Under Korean law, a director has a duty of care of a good manager, which may be “functionally equivalent” to the fiduciary duty of directors, as confirmed by the BCE Court, to promote the firm’s economic interests, by acting equitably and fairly, in the best interests of the corporation viewed as a good corporate citizen. Minimizing conflicts of interests between controlling and other shareholders in Korean firms may require further development and enforcement of the directors’legal duty of care. However, the democratization of the Korean economy, enshrined in art.1 19-(2)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South Korea, must be balanced against the constitutional provisions supporting the market economy, including art.119-(1) of the Constitution, requiring attention to the argument of scholars that art.119-(2) is subordinate to art.119 (1) of the Co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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