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스마트도시로의 전환을 위한 중장기 연구개발 전략 로드맵

Ⅰ. 서론 □ 전 세계적으로 인구의 절반 이상이 도시에 거주함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 폐기물, 에너지 등 환경문제의 대부분은 도시에서 발생 ㅇ 우리나라 역시 거의 대부분의 인구가 도시에 거주하는 만큼 도시의 지속가능성 확보는 삶의 질과 생존 뿐 아니라 기후변화와 자연생태계 보전·관리 등에 큰 영향을 미침 ㅇ 스마트도시는 ICT 기술을 인프라 및 도시관리, 시민행태 등에 접목하여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도 보다 친환경적인 도시로 발전할 수 있음 □ 본 연구는 도시에 ICT 및 친환경기술을 적용한 “친환경 스마트도시”로의 추진방향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중장기적 전략과 연구 로드맵을 제시 ㅇ 이론적 고찰 및 전문가 포럼·세미나를 통해 친환경 스마트도시로의 전환을 위한 목표 및 연구방향을 도출하고 분야별 전문가단을 구성하여 중장기 연구과제 발굴 Ⅱ. 친환경 스마트도시로의 전환 □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손실 등 글로벌 환경위기 및 미세먼지, 건강위해, 환경 부정의 등 환경문제 심화로 인해 새로운 도시환경 정책패러다임이 필요한 시점 ㅇ 이상기후로 인한 재난재해와 기후위험, 미세먼지 등은 반복적이고 일상화되고 그 강도 및 피해 역시 증가하여 도시의 삶과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도시 위기로 나타남 ㅇ 도시 위기는 점차 일상으로, 글로벌 환경위기는 우리 도시와 지역의 문제이자 위기로 가속화되고 있음 □ 도시의 지속가능성은 다른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성공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 ㅇ 도시는 지속가능발전과 환경문제 해결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친환경 도시로 시급히 전환할 필요 □ 친환경 도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스마트도시’와 ‘지속가능도시’의 두 발전 패러다임의 연계·통합을 추진 필요 ㅇ 대규모 인프라 구축 및 자원 투입을 통한 물리적 해결방식의 한계 도달 ㅇ 유럽과 미국 등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의 도시들은 스마트도시를 지속가능성을 위한 공통적 해결 방식으로 채택하고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 Ⅲ. 주요 동향 분석과 친환경 스마트도시 추진을 위한 시사점 □ U-City 정책은 시민들의 체감도가 낮고 신도시 중심의 건설로 공공기관 중심의 참여가 이루어져 민간기업의 참여와 서비스모델 창출 제한 등 여러 문제점들이 대두 ㅇ U-City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2017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개정과 『제3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2019-2023)』을 바탕으로 스마트도시 정책 마련 □ 하지만 현재의 스마트도시 계획과 정책에 대해 전문가 포럼 및 세미나, 전문가단의 의견 등을 종합할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점과 개선과제들이 존재 ㅇ 구체적으로 ① 스마트도시의 환경성/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려 불충분, ② 도시데이터를 공유·연계·융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미흡, ③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협력을 위한 구체적 방안 부족, ④ 개별 부처 사업으로 진행되어 여전히 유사중복 서비스 추진, ⑤ 여전히 기술 중심, 공공중심의 사업 추진, ⑥ 정책/계획과 법률 간의 통합적 접근 미흡 등 제시 □ 기존 스마트도시 정책을 보완하고 지속가능성이 강조되는 친환경 스마트도시 전략을 발굴하고 정책화·제도화 필요 ㅇ 특히, 유럽모델의 이점(기후변화 중시, 실질적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접근 등)과 우리나라의 강점(정부주도의 리더십, 인프라 구축 등)을 결합할 수 있는 노력 중요 Ⅳ. 친환경 스마트도시 중장기 연구목표 및 추진방안 □ 본 연구는 ‘친환경 스마트도시로의 전환’이라는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5대 추진전략과 주요 연구로드맵을 마련 ㅇ 구체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하고 “과정중심의 경로”, “스마트와 그린딜의 순환적·통합적 접근”을 기본방향으로 마련 □ 스마트도시와 지속가능성을 통합하기 위하여 탄소중립 및 저배출, 자연기반성장, 도시순환, 회복력 강화, 환경정의와 인간중심 발전의 5가지 전략목표를 설정 ㅇ 이는 ICLEI(2018b)가 “The ICLEI Montreal Commitment and Strategic Vision 2018-2024”에서 제시한 도시 및 지구 환경을 관리하고 도시 전환을 위한 나침반이자 지속가능도시로의 발전을 위한 5가지 전략적 경로를 반영한 것임 □ 추진전략은 ① 친환경 스마트도시 진단평가 및 발전경로 설계, ② 기후위험 및 자연재해에 강한 기후탄력도시, ③ 자원효율성을 높이는 저배출 순환도시, ④ 인간과 자연이 상생하고 형평성 있는 모두를 위한 포용도시, ⑤ 시민-데이터-법·제도에 기초한 친환경 스마트도시 전환 활성화로 구성 ㅇ 구체적으로 15개 과제를 발굴하였으며, 각 과제별 내용과 특징, 정책적/학술적 필요 등을 고려하여 연구원·연구회 과제, R&D, 정부정책과제 등으로 추진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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