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 Contents of the Drug Decriminalization Policy of Canada and Political Implications

캐나다에서는 지난 2018년 대마초의 비범죄화 정책 이후 18세 이상의 성인은 기호용 대마 초를 소지 또는 소비하거나 재배하거나 판매할 수 있으며, 대마초 관련 제품들도 합법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캐나다 내에서도 가장 적극적인 비범죄화 정책을 추 진하고 있는 British Columbia주는 지난 2023년 1월 31일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18세 이상 의 성인에 대하여 2.5g 이하의 코카인과 엑스터시 성분인 MDMA, 메스암페타민 등 대마초 이외의 마약류에 대해서도 그 소지를 제한적으로 허용한 바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캐 나다 연방정부와 British Columbia주 관련 정책의 주요 내용과 제도 시행 이후 나타난 다양 한 관점의 논의들을 분석하여 우리사회의 마약류 비범죄화 논의에 대한 합리적 방향성을 제 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캐나다 연방정부와 British Columbia주에서는 마약류 비범죄화 정책을 통해 공통적으로 세수 자원 확보 등 일부 경제적 성과는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 나 자살 등 심각한 보건 의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가운데 당초 기대했던 관련 범죄 억제 의 목표 역시 기대와 같이 달성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캐 나다의 현실에 비추어볼 때 섣부른 비범죄화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통제 불가능한 마약류의 폭발적 확산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캐나다와 같이 마약류 비범죄화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 출할 수 있는 공식적 논의기구를 설립하여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 한 대마초 등 마약류에 대한 성급한 비범죄화 정책은 자살률의 상승은 물론 마약류 중독으로 인한 사망자 증가, 추가적 불법 행위나 범죄행위를 야기할 가능성이 충분히 예상되므로 이들 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준비와 대응체계가 마련된 이후 비범죄화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 람직할 것이다.

Fetched live from OpenAlex and de-inverted. Abstracts are not stored in this database: the inverted indexes are 8.6 GB of the frame’s 9.3 GB of text, and the host has 13 GB fr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