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Challenges for the Systematic Implementation of the Kunming-Montreal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 Focusing on the Effectiv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Protected Areas -
Bibliographic record
Abstract
2022년 12월 19일 생물다양성협약 제15차 당사국총회는 ‘쿤밍-몬트리올 GBF’를 채택하였다. 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모든 사회 구성원의 참여를 통해 생물다양성 손실을 중단하고 역전시켜 생물다양성협약의 세 가지 목적을 균형적으로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전지구적 전략계획이다. GBF는 2050년까지 최종적ㆍ이상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상태에 대한 장기적인 목표와 2030년까지 긴급한 조치를 위한 행동지향적 목표 등으로 구성되는데, 실천목표 3에서는 육지 및 해양 면적의 각각 30%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효과적으로 보전ㆍ관리되도록 보장하는 ‘30×30’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비록 당사국총회의 결정이라는 법적 형식을 갖추고 있어 원칙적으로는 법적 구속력이 부재하지만, 생물다양성협약상 당사국 의무를 구체화하고 그 이행 여부는 국제사회로부터 점검되어 사실상 따르지 아니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그 결정의 내용을 국내법적으로 이행할 것이 요구된다. 우리나라는 2012년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생물다양성협약에 따른 당사국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법적 기초를 마련하였다. 하지만 보호지역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근거는 여전히 개별법으로 분산되어 있어 보호지역이 중복으로 지정ㆍ관리되고 그 지정목적이 제대로 달성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아니하다.따라서 이 글에서는 보호지역의 효과적인 보전ㆍ관리를 달성하기 위하여 생물다양성법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①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보호지역의 법적 개념과 유형화 기준의 마련, ②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의 법적 위상과 기능 강화, ③국가생물다양성전략과 그 시행계획 및 개별법에 따른 계획간의 상호연계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 ④지역생물다양성전략의 법정계획화를 통한지역 차원에서의 이행력 제고 등을 제시하였다.
Fetched live from OpenAlex and de-inverted. Abstracts are not stored in this database: the inverted indexes are 8.6 GB of the frame’s 9.3 GB of text, and the host has 13 GB free.
How this classification was reachedexpand
Full frame distilled prediction
Teacher imitationNot calibrated prevalence, not ground truth. Human validation pending. Learned from the 10,348 direct Codex labels and 10,348 direct Gemma labels. Candidate is the union of thresholded teacher heads; consensus is their intersection. These outputs are machine_predicted_unvalidated and are not human labels or direct frontier model labels.
Codex and Gemma teacher scores by category
| Category | Codex | Gemma |
|---|---|---|
| Metaresearch | 0.001 | 0.000 |
| Meta-epidemiology (narrow) | 0.000 | 0.000 |
| Meta-epidemiology (broad) | 0.000 | 0.000 |
| Bibliometrics | 0.000 | 0.000 |
| Science and technology studies | 0.002 | 0.000 |
| Scholarly communication | 0.000 | 0.000 |
| Open science | 0.000 | 0.000 |
| Research integrity | 0.000 | 0.000 |
| Insufficient payload (model declined to judge) | 0.000 | 0.000 |
Machine scores (provisional)
The two teacher heads of the student model, read on this work. A score orders the frame for review; it never asserts a category, and the validation status ships verbatim with every row.
Baseline scores from an immature model (maturity gate not passed, 7 training rounds). Scores rank; they never assert a category.
score_only:v0-immature-baseline · verbatim from the scoring run: score_only means the number may rank works, and no category label ships from itClassification
machine, unvalidatedMachine predicted; a candidate call from one teacher head, not a consensus.
How this classification was reached, model by model and score by score, is at the end of the page under "How this classification was reach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