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bliographic record
Abstract
GATT협정 제III조 4항과 제XI조의 규제 대상이 되는 조치가 각각 국내조치와 국경조치로 그 조치의 성격이 다르다 할 수 있지만 모두 비재정적 조치로써 형태가 동일하기 때문에 수입 시점에 국경조치와 국내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 양자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EC-Asbestos 사건과 India-Auto 사건 등 WTO 분쟁해결기구 입장을 중심으로 양 규정의 관계에 대해 검토하였고, 그 적용 범위와 대상에 있어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br/> 먼저 양 규정의 적용 범위와 관련하여, Canada–Administration of the Foreign Investment Review Act 사건과 India-Auto 사건에서의 패널은 제XI조 1항의 규제 대상이 되는 조치가 상품의 ‘수입’에 영향을 주는 조치이며, 제III조 4항의 규제 대상이 되는 조치는 ‘수입 상품’에 영향을 주는 조치라는 점을 확인하고, 이들을 명확히 구분하였다. 제XI조 1항의 규제 대상을 제III조 4항의 규제 대상인 ‘국내조치’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넓게 해석하는 경우, 제III조의 역할과 기능이 무력화될 수 있다.<br/> 양 규정의 적용 대상과 관련하여, 문제의 조치가 수입 상품과 동종의 국내상품 모두에 적용되는 경우와 수입 상품에 한하여 적용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문제의 조치가 수입 상품과 동종의 국내상품 모두에 적용되는 경우와 관련하여 EC-Asbestos 사건에서의 패널은 제III조 주해에 따라 관련 조치의 시행 시점과 관계없이 제XI조 1항이 아닌 제III조 4항이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반면, 수입 상품에 한하여 적용되는 경우 제III조 주해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제III조의 배타적 적용을 인정할 수 없고 이에 제III조 4항뿐만 아니라 제XI조의 적용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문제가 되고 있는 조치가 수입 상품과 동종의 국내상품에 모두 적용되는 것인지 혹는 수입 상품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인지에 따라 제III조의 배타적 적용 또는 제XI조의 적용 가능성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Fetched live from OpenAlex and de-inverted. Abstracts are not stored in this database: the inverted indexes are 8.6 GB of the frame’s 9.3 GB of text, and the host has 13 GB free.
How this classification was reachedexpand
Full frame distilled prediction
Teacher imitationNot calibrated prevalence, not ground truth. Human validation pending. Learned from the 10,348 direct Codex labels and 10,348 direct Gemma labels. Candidate is the union of thresholded teacher heads; consensus is their intersection. These outputs are machine_predicted_unvalidated and are not human labels or direct frontier model labels.
Codex and Gemma teacher scores by category
| Category | Codex | Gemma |
|---|---|---|
| Metaresearch | 0.001 | 0.000 |
| Meta-epidemiology (narrow) | 0.000 | 0.000 |
| Meta-epidemiology (broad) | 0.000 | 0.000 |
| Bibliometrics | 0.000 | 0.000 |
| Science and technology studies | 0.000 | 0.000 |
| Scholarly communication | 0.000 | 0.000 |
| Open science | 0.000 | 0.000 |
| Research integrity | 0.000 | 0.000 |
| Insufficient payload (model declined to judge) | 0.000 | 0.001 |
Machine scores (provisional)
The two teacher heads of the student model, read on this work. A score orders the frame for review; it never asserts a category, and the validation status ships verbatim with every row.
Baseline scores from an immature model (maturity gate not passed, 7 training rounds). Scores rank; they never assert a category.
score_only:v0-immature-baseline · verbatim from the scoring run: score_only means the number may rank works, and no category label ships from itClassification
machine, unvalidatedMachine predicted; a candidate call from one teacher head, not a consensus.
How this classification was reached, model by model and score by score, is at the end of the page under "How this classification was reached".